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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인척 형제 나란히 구속…檢 '시정 비리' 수사 속도

송고시간2016-12-04 08:20

시정 부당 개입 혐의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구속 기소·비서관 구속 수사 중

공무원 업무처리 불법·권한 뛰어넘어 시정 개입 경위 수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으로 형제인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과 비서관이 뒷돈을 받고 시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나란히 구속되면서 '시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
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

(광주=연합뉴스)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2016.9.27
hs@yna.co.kr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일 뒷돈을 받고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로 김모(57) 광주시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친척이 일하는 특정 업체(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담당 부서에 압력을 넣어 16개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뒷돈을 받고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9월 구속 기소된 김모(63)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의 동생이다.

이들은 그동안 시장 인척으로 시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비선 실세'로까지 불려진 인물들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시정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일반적으로는 시정에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힘든 자리인 정책자문관과 비서관 신분이었는데도 광범위하게 관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시장 인척이라는 신분을 이용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형제를 모두 구속한 만큼 이들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정 전반에 걸쳐 불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계좌 분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받은 돈이 공무원에게도 흘러갔는지, 부정 청탁으로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형제가 직무를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시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권한이 주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전 정책자문관과 전 비서관의 공모 여부를 조사,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시정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남용이 가능한 배경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공무원이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히 업무 권한을 부여했거나 업무를 지시대로 단순히 처리한 수준이고, 공모했거나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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