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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최저임금+20%'…전북도 '생활임금' 도입

송고시간2016-12-04 09:00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넘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생활임금이 내년 전북도에 도입된다.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에 20%가량을 더 주는 방식이다.

다만, 생활임금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다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도입촉구 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활임금 도입촉구 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의회는 최근 양성빈 도의원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장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등 국비 등을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20%를 더해준다.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전북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750원가량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6천470원)에 최저임금의 20%(1천280원)를 합한 금액이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162만3천여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도청과 도 산하기관의 기간제와 공무직 근로자는 총 818명이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은 연간 11억여원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양성빈 전북도의원
양성빈 전북도의원

양성빈 전북도의원은 "생활임금 도입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을 상승시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생활임금액이 최소 시급 1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원문.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대상)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활임금은 2017년 1월부터 적용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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