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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공넘긴 朴대통령…'임기단축 퇴진론'으로 탄핵 탈출 시도

탄핵안 표결 앞두고 "국회에 진퇴 맡기겠다" 전격 제안
원로·친박 제안에 '질서있는 퇴진' 고심 끝 결정…野 "탄핵피하기 꼼수"
與비주류 탄핵대오 이탈·임기단축 개헌 촉발 메시지도 담은 듯
국회로 공넘긴 朴대통령…'임기단축 퇴진론'으로 탄핵 탈출 시도 - 1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탄핵이라는 막다른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여야 정치권이 '질서있는 퇴진' 해법에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탄핵 정국의 반전을 위해 사실상의 마지막 정치적 카드를 제시하며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차 대국민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정치권 합의로 만든 일정에 따라 퇴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하야나 중도 퇴진에 선을 그었던 박 대통령이 직접 임기를 줄이거나 물러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라리 헌법과 법률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탄핵으로 가자는 식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데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는 주말마다 광장으로 '하야·퇴진'을 요구하며 쏟아져 나오는 촛불 민심을 비롯해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여건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려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을 형사 입건한 상황에서 한층 더 매서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특별검사를 금주 중 직접 임명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 3당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가세하면서 실제로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가 성사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특히 야권이 예고한 대로 이르면 다음달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직무 정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 벼랑끝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회로 공넘긴 朴대통령…'임기단축 퇴진론'으로 탄핵 탈출 시도 - 2

이런 가운데 27일 정치권 원로들이 내년 4월까지 물러나라는 '질서있는 퇴진'을 제안하고 이어 28일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마저 '명예퇴진'을 건의하고 나선 것이 박 대통령의 결정을 재촉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주말 '200만 촛불집회' 상황과 원로, 중진들의 건의를 전해들으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심사숙고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하는 임기단축 퇴진 로드맵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게 청와대와 새누리당 주류측의 전언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퇴진 시기와 조기 대선 일정, 임기단축 개헌 여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여야 계파간, 대선주자간 이해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혼선만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공을 넘겨 당장의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임기단축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탄핵을 앞둔 교란책"(추미애 민주당 대표), "꼼수 정치"(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탄핵 가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여당 비박계를 흔들기 위해 박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로 비박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져 '탄핵 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박 대통령의 제안대로 임기단축을 비롯해 퇴진까지 이르는 정치적 일정을 순탄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해법과 이후 로드맵 등을 둘러싼 정파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당장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담화를 앞두고 "3차 담화라면 즉각 퇴진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야권은 조건 없는 퇴진과 탄핵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합법적인 임기단축 방법으로 개헌이 꼽힌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박 대통령 진퇴와 정치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헌을 둘러싼 충돌과 대립이 전개되면서 공전만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여야 개헌론자들이 이 기회에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면,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등 야권 주류는 여기에 반대해 공방만 거듭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로 공넘긴 朴대통령…'임기단축 퇴진론'으로 탄핵 탈출 시도 - 1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9 17: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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