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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처리하면서 절차 무시하고, 특혜주고"

감사원, 65건 위법·부당사항 적발…32명 징계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6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3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행정재산을 민간 법인의 영리사업을 위해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성동구는 지난해 7월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관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동구는 모 사단법인과 업무협정을 체결하며 해당 부지에 음식점 등의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이 법인은 유한회사를 세운 뒤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영리사업을 통해 1억9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성동구는 특히 이 법인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상사용 기간은 2년11개월인데 7년 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해 53억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또 경기도 하남시는 2012년 입증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채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마을회 명의 농기계 창고나 공동작업장 등 19건을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5월 허위로 마을회를 구성한 건축사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도 하남시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3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특정인이 주유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생산·보전관리지역 1만5천여㎡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받고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주에게 지가 상승 등의 특혜를 줬다.

이밖에 경기도 오산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저수지 상류 2㎞ 이내에 4개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9 1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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