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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수원 정책 용역비 포함 추경예산안 의결

송고시간2016-11-28 18:02

지리산댐 다목적댐으로 변경 건의…환경단체 "현실성 결여된 정책"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낙동강 대신 댐을 건설해 가둔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책과 관련한 기본구상용역비가 포함된 경남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8조3천4억3천만원 규모의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안을 표결 끝에 원안 의결했다.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천26억400만원이 증액됐다.

이 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8조 2천6억원에서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998억2천900만원이 추가된 수정예산안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선 시·군에게 줘야 할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서민 자녀 대학생을 위한 남명학사 건립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됐다.

이 예산안에서 함양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등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는 등 도내 식수원 정책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기본구상용역비 2억5천만원이 논란이 됐다.

경남도는 현재 홍수조절용으로 건설이 검토되는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하고 낙동강 취수 원수를 합천 조정지댐과 중·소규모댐 등에서 확보한 1급수로 대체해 도민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댐과 저수지 수원을 조사해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을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상정했다.

정의당 여영국(창원5)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댐을 건설해 물을 공급하는 정책은 낙동강을 포기한 것이다"며 "남강댐 상류에 댐을 만들어 물 유입량이 줄어들면 남강댐에도 심각한 용수부족과 오염문제가 발생한다"며 댐 건설과 관련한 용역 시행에 반대했다.

여 의원은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밀고 갈 것이 아니라 행정과 기업, 전문가, 주민이 정보를 공유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먼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하선영(김해5) 의원은 "지리산댐을 만들어 김해에 사는 주민도 맑고 깨끗한 물을 먹는 데 동의한다"면서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정책은 함양지역 주민도 찬성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결국, 이 예산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34명 중 32명이 찬성(반대 2명)해 통과됐다.

경남도는 예산안 통과에 따라 연말에 식수원 정책과 관련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는 것과 이미 건설된 합천 조정지댐 원수를 도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 배분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러한 식수원 정책을 추진할 식수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지리산댐 반대"
"지리산댐 반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28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함양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건설 등으로 1급수를 공급한다는 경남도의 식수원 정책 용역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11.28
bong@yna.co.kr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 반발은 여전하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원회 등은 28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도의 식수원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내 25개의 중·소규모댐 건설을 통해 식수를 자립화하겠다는 계획과 지리산댐을 식수 공급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모두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댐에 물을 가둬 식수를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를 가져오고 댐 자체의 실질적인 수명도 미래세대의 생존까지 보장할 수 없다"며 "이미 홍수조절용으로 논의 중인 지리산댐은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과 타당성 결여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리산댐은 국토부의 댐 희망지 신청 대상도 아닌 데다 전북도와 남원시의 강력한 반대와 함양군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 반대 등으로 홍수조절용으로도 건설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댐 건설 시 홍수 예방 등 재해 방지 목적 이외에 공업·농업용수나 식수 확보라는 목적이 추가되면 지자체 예산부담률은 최대 50%까지 상승한다"며 "댐이 지어지는 지역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 예산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강조해 식수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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