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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옥죌 '삼각파' 탄핵ㆍ특검ㆍ국조…'격랑의 週' 개막(종합)

野3당 "30일에 탄핵일 결정"…與 비박계 9일 표결처리 입장
특별검사 후보 29일 2배수 추천…국정조사도 30일 본격 발진
朴대통령, 탄핵·특검前 3차 메시지 검토…탄핵후 정치적 혼돈 예상
전직 국회의장·원로 "朴대통령, 내년 4월까지 하야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광빈 기자 =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정치권,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국민적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사회 분야의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밀도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주 무대'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오는 30일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4일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30일 모여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비박계가 다음달 9일 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협의를 주장한 가운데 야권 내에서도 다음달 2일이냐 9일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기싸움도 예고했다.

처리 일자와 무관하게 탄핵안은 가결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60명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이날 "탄핵소추의 중심은 야당이 될 수밖에 없고, 통과를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가결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이 다음달 2일 또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탄핵안 처리 일정이 다소 늦어져 '탄핵 D-데이'를 내달 9일로 잡더라도 야권은 이번주 국조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옥죄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심각'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심각'(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총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이다.

국조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명예 회복을 벼르는 검찰도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버팀목인 새누리당이 친박-비박의 전면전과 탈당 행렬로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 내각과 청와대에서도 하나둘씩 균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의 삼각 축인 당·정·청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고수하는 데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논란으로 교육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일각에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계기로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역시 최종 반려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 국회의 탄핵안 표결과 특검수사 착수에 앞서 제3차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이 전날 어림잡아 130만명(서울 광화문 집회 주최측 추산 참석자)이 촛불로 청와대를 에워싼 포위망을 뚫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역대 최저치인 불과 4%의 지지율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돈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과 국가원로들도 조기 하야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회동에서 원로들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빨리 사퇴 계획을 밝힌 뒤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과 시국 수습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추천하면 곧바로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朴대통령 옥죌 '삼각파' 탄핵ㆍ특검ㆍ국조…'격랑의 週' 개막(종합) - 1

huma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7 19: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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