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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朴대통령, 더이상 민심을 등져선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갈수록 거세지는 흐름이다. 지난 26일 열린 5차 촛불집회에 서울에서만 150만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90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33만 명)이 참가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눈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것은 대통령에 등 돌린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국민의 함성을 또렷하게 들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행보는 민심의 화를 키워왔다.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두 차례 해명과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고 일부 내용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본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청와대와 변호인의 반응은 촛불을 증폭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수사를 '정치적',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거나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다. 국민은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함께 국가의 토대인 헌법을 유린하고 최 씨와 주변 인물의 비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27일 '문화계 황태자'인 차은택을 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이권 독식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공직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해야 한다.

다음 달 2일이나 9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이 예정돼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도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이미 구속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범죄행위 공범으로 규정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에 새누리당의 분당 조짐과 비박계의 탄핵 가세 등이 겹치면서 박 대통령의 통치 기반인 당과 정부,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시국은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4일의 대국민담화 이후 작금의 사태에 대해 3주 이상 침묵하고 있다. 그 사이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질서나 통상 환경의 급변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초래된 현재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표명할 때가 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과 국회의 탄핵 추진, 촛불민심, 국정에 대한 견해와 향후 거취 등을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아직 입증된 것이 없는 만큼 헌정 질서 차원에서도 촛불의 요구에 밀려 퇴진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해결책은 탄핵심판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아닌 박 대통령 스스로의 정치적·도덕적 결단에 따른 거취의 결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 탄핵심판은 결과와 관계없이 국정 혼란과 갈등의 장기화를 뜻한다. 국가 위기는 가중될 게 뻔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7 17: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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