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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이 와중에 가능하겠나

(서울=연합뉴스) 국정 역사교과서가 28일 교육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요 며칠 새 교육부가 국정화를 철회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등 혼선이 이는 와중에 공개되는 것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주변 환경은 서술내용에 대한 반발 강도에 따라 국정화가 좌초할 정도로 변했다. 일단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현재로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상태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말이 국정화 고수라고 곧이곧대로 보기도 어렵다.

교육부가 이북(e-Book) 형태로 공개하는 역사교과서는 '현장검토본'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5일 편찬기준을 공개했고, 28일에는 현장검토본 공개와 함께 집필진 47명의 명단도 내놓는다.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면 오는 12월 23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를 적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장 적용 방안과 관련해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1년 미루고 시범학교에서 적용하는 것과 검정교과서와 혼용해 일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이후 적용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국정화 철회를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국정화 철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교육부가 '교과서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 부총리를 만났고 양측은 "계속 협의하자"는 선에서 절충한 상태다.

문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대통령 탄핵 정국의 격랑을 뛰어넘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검정교과서의 좌 편향을 이유로 내세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발표했고, 곧바로 고시를 거쳐 올해 1월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밀실 집필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중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는 희망 사항일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 건국' '경제발전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주제는 현 단계에서는 역사적 시각이 모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아냥까지 받는 실정이다. 대통령은 탄핵과정에 직면해 있으니 권력의 지원도 바라기 어렵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단일 역사교과서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일은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대안은 국정화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함께 경쟁시켜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받게 하는 길만 남은 듯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7 16: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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