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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수출상한선으로 돈줄죄기…"열쇠는 여전히 중국에"

석탄 등서 연간 최소 8억달러 차단 추진…北 재정적 압박 커질듯
북중 통계 불투명, 트럼프 대북정책·최순실 사태 등도 제재변수
北 석탄값 급등…자금줄 차단 노력 '무위'(CG)
北 석탄값 급등…자금줄 차단 노력 '무위'(CG)유엔 안보리, 北 석탄 수출 제재 논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제재 실효성 또는 효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27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수출 상한 설정으로, 연간 30억달러(3조5천325억원)에 달하는 총 수출액에서 최소 8억달러(9천420억원) 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이 8억 달러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의 수출 주력품목인 석탄 부문에서는 연간 4억90만달러(4천720억원) 또는 750만t 가운데 낮은 수치를 수출 한도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연간 7억달러 정도의 삭감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을 통한 북한의 달러 유입이 기존보다 25%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북한에 무시할 수 없는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새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동상 수출을 막고 해외 주재 북한의 공관 인력 축소 등과 함께 이집트 및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도 추가 제재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느끼는 고립감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 또한 가시지 않고 있다.

당초 안보리는 북한의 달러 박스 역할을 하는 석탄의 전면 수출 금지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민생목적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제재의 구멍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에는 수출에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느낄 압박은 더욱 커지겠지만, 여전히 북한의 숨통을 막아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제재가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느냐도 제재 실효성의 관건이다.

북중 무역의 개략적인 통계는 나오고 있지만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고, 공식 통계 외에 북중간 밀무역도 제재 구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결국은 다시 중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통계자료를 가공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모든 키(열쇠)는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보는 눈이 있어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행 의지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도 핵심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와 탄핵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어 대북제재 공조 이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곽길섭 북한체제연구실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남북한과 관련국들이 대북제재 국면의 피로감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과 비전 제시 등을 위한 출구전략을 어떤 형태로든 모색해 나갈 것으로 가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재 일변도의 대북 공조에 변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7 15: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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