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10년 묶인 고군산군도 토지거래 또 제한받나

투기 방지 vs 재산권 침해…전북도·주민 의견 대립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투기를 우려해 재지정을 주장하는 전북도와 10년 동안 거래가 묶여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 달 26일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다음 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5년간 더 연장할지, 해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고군산군도 연결 다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군산군도 연결 다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고군산군도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2014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돼 호텔과 콘도, 마리나 해양문화전시관 조성 등 개발을 추진했다.

도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10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총 3천733 필지, 면적 982만㎡에 달하는 6개 섬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된 1천206필지, 330만㎡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그러나 개발 청사진이 나온 지 20년, 토지거래를 제한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가 여의치 않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전북도와 군산시에 수차례 지정 해제를 요구했으나 "지역발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이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달라고 주민은 요청하고 있다.

옥도면 주민들은 "토지거래를 10년이나 막았지만 투자자가 없어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업활동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주민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실정이다"며 해제를 촉구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가상승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민간이나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허가구역을 앞으로 5년간 더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군도 토지 상당 부분은 외지인 소유인 데다 내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수 있고 투자 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현황과 지가 변동률,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60여개 섬(유인도 16개)이 대열을 이룬 고군산군도는 군산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다. 선유도, 대장도, 방축도, 개야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ic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7 15:0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