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獨 연금 개혁 추진…"더 내고 더 받고, 동서독 같은 수준으로"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대연정 3당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애초 예측보다 모두 올리고 구동독과 서독은 급여가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과 대중지 빌트는 26일(현지시간)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 안드레아 날레스 노동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금 개혁은 예산 등 자금 여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2천만 연금생활자의 최대 관심사이자 독일사회를 대표하는 사회경제적 의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지점에서 의견 절충이 요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날레스 독일 노동장관(AFP=연합뉴스)
날레스 독일 노동장관(AFP=연합뉴스)

이번에 공표된 이른바 '날레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2024년 구동독 연금수급자의 급여를 올려 2025년부터 구서독 가입자 연금 수준과 같아지게끔 했다.

지금은 평균임금을 받는 이들의 만 1년 고용 기간 기준으로 월간 연금을 비교하면 서독은 30.45유로, 동독은 28.66유로다. 동독의 연금 수준이 서독의 94.12%가량인 것이다.

현재 독일사회는 구동독에서 심화하는 주류 정당에 대한 불신과 우파 민족주의·포퓰리즘 확산에 당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우파의 득세는 난민 반대 정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드라이브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 커졌다고 느끼는 소외 계층이 정치적으로 동원된 결과이기도 하다.

'연금 통일'로 일컬어지는 구동독 연금 상향 조처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 정부의 노력 가운데 하나다.

날레스 개혁안은 또한, 올해 기준 48%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45년까지 가더라도 46%로까지만 떨어지게끔 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 사회보험금 포함 평균 임금의 18.7%에서 2045년에는 24.9%로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혁정책 입안에 앞서, 2045년 소득대체율은 41.6%로 내려가고 보험료율은 23.6%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추계는 45년 동안 보험료를 낸 수급자를 기준으로 연금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개혁안은 또한, 건강이 나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이들의 생계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 혜택 제공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등 다양한 세부 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1%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인 독일은 20∼64세 인구 100명 대비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 이상 인구 숫자가 2020년 38명, 2030년 50명, 2040년 58명 등으로 늘어나 후세대의 부담 문제 역시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총인구 8천200만 명가량의 독일은 20∼64세 인구 비율이 61% 정도이고 20세 미만 인구는 약 18%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19:3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