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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수출 ¼ 타격 9천400억원 규모 제재안…석탄수출 타깃(종합2보)

총 8억달러 규모…對中 석탄 수출에 상한 설정, 7억달러 타격·해운·금융도 제재
美中 동의·러시아 지연…이르면 내주 15개 이사국 표결할 수도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장재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석탄을 비롯한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정도에 타격을 주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이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북한의 9월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약 30억달러(한화 약 3조5천300억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 8억달러(9천420억원)를 삭감하는 것이 골자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부문별로 유엔은 북한의 석탄 수출액에 한도(cap)를 설정, 현금 7억 달러(약 8천242억원) 정도의 수출액을 삭감하는 효과를 주기로 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에서 매년 한해 4억90만 달러(4천720억원) 또는 750만t 가운데 낮은 수치를 한도로 설정한다.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북한이 수출했던 물량 가운데 한도 초과분은 수출할 수가 없게 돼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산 석탄 수입국은 중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안의 핵심은 중국의 충실한 이행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북·중간 교역액은 54억3천만 달러(6조3천938억원)였으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4억8천400만 달러(2조9천249억원)였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무연탄은 10억4천978달러어치(1조2천361억원)를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서 수입했다. 중국의 지난해 북한산 철광석 수입도 7억2천700만달러(8천56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10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이 2억3천838만 달러(2천806억원)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7.6%에 달했으며 무연탄 수입은 40% 이상 늘어나는 등 대북제재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유엔 결의안 초안처럼 북한산 광물에 대해 수입을 줄인다면 북한의 현금 수익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운·금융 부문 제재를 추가, 성공적으로 제재 결의안이 이행되면 총 8억달러의 타격을 줄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석탄 수출 제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연루된 개인의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제재안은 북한의 주이집트 및 주미얀마 대사 등 11명의 개인과 10개 기관과 관련해 자산 동결·여행 금지 조치를 포함했다.

또 북한의 헬리콥터와 선박, 조각상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각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관 직원 수를 줄이고 은행 계좌 수(외교기관과 외교관 당 1개)를 규제하는 방안도 초기 제재안에 담겼다.

외교관들은 미국과 중국은 이런 제재안에 합의했으나 러시아가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한 고위 외교관은 중국이 러시아가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북핵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유엔 결의안에 더욱 강화된 조치가 이뤄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은 거부권이 있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최근 전달됐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르면 다음 주에는 15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두고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올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조율해왔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새 대북제재결의안은 북한의 올해 1월 4차 핵실험에 따라 3월 부과된 제재결의안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에는 유엔 193개 회원국이 민생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면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 정부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재안에 따라 북한의 수출이 한때 감소했으나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다시 증가했고 2016년 전체 석탄 수출량이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상황이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2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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