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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경유착' 심화…재계 후원금 90%가 아베의 자민당에 집중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재계가 정치권에 내는 후원금의 90%는 집권 자민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과 기업들 사이의 유착이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25일 발표한 '2015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이 작년 받은 기업·단체 후원금은 22억9천만엔(239억원)으로 작년보다 4% 늘었다. 이는 기업·단체가 낸 후원금의 90%에 해당한다.

자민당에 대한 기업·단체 후원금은 2007년 30억엔(약 313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야당 시절인 2010~2011년에는 절반 이하인 13억엔(약 135억원)까지 떨어졌고 재집권 후에는 작년까지 다시 4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야권은 "(기업 후원금의 자민당 쏠림 현상이) 특정 기업에 편의를 도모하는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사회 평등과 정의를 왜곡한다는 의심을 산다"고 지적했으며, 제1야당인 민진당은 당 본부 차원에서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본 경제단체는 기업들에게 자민당에 후원금을 낼 것을 노골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기업경영자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회장은 작년 10월 여당을 "강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회원 기업에 대놓고 후원금을 낼 것을 요청했다. 그런 다음 두달 뒤인 12월에는 이듬해 범인 실질세율을 인하한다는 친기업적인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나왔다.

마이니치 신문은 게이단렌의 요청 후 자민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헌금이 늘었다며 "자민당과 재계 사이의 밀월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기업과 재계 단체, 노동조합 등은 정치인 개인이 아닌 정당에 구성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1억엔(약 10억4천만원)까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다. 다만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적자가 계속되는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후원금을 낼 수 없다.

한편 작년 개별 정치인이 후원 행사와 중앙당으로부터의 보조 등을 통해 확보한 정치자금을 살펴본 결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정조회장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각각 1억3천100만엔(약 13억6천만원)과 8천800만엔(약 9억2천만원)으로 8천300만엔(약 8억6천만원)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보다 많았다. 모테기 정조회장과 이나다 방위상은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정치인들이다.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자민당 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자민당 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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