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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러 소득세 진통…정부-상원, 세율 놓고 대립

정부 19% 부과 고수하며 상원의 10.5% 수정안 '폐기'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가 호주 정부와 의회 간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젊은이들도 한해 2만명 가량 참여하고 있다.

호주정부의 세금부과 안에 대해 연방 상원이 세율을 낮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식으로 제동을 걸면서 정부와 의회 간 신경전마저 펼쳐지고 있다.

호주정부는 그동안 워홀러에게는 연간 약 2만 호주달러(1천750만원)까지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세금 수입을 늘리겠다며 워홀러에게도 호주인과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1 호주달러(880원)의 소득부터 32.5%의 세금을 올 7월부터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농업과 관광업계는 워홀러들이 호주를 기피, 일할 사람을 찾는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호주정부는 세금부과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부과 시기를 6개월 연기, 내년 초부터 징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호주정부는 지난 9월 약 2만 호주달러 이하의 워홀러 소득에 대해 애초 계획보다 낮춰 19%의 세금을 내년부터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워홀러 비자 발급 연령 상한도 현재 30세에서 35세로 높이기로 했다.

호주정부가 이 안건을 지난 24일 상원에 상정하자, 주요 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해 녹색당,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은 정부의 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를 10.5%로 낮춰 통과시켰다. 전체 76석의 상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넘겨받은 하원은 정부 안대로 하라며 상원 안을 부결시켰다. 하원에서는 여당이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의원인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상원이 세율을 낮추는 식으로 계속 정부 안에 훼방을 놓을 경우 세율을 애초 계획한 대로 32.5%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호주 전국농민연맹(NFF)이 정부 안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자, 세율 인하를 주도해온 무소속의 재키 램비 상원의원은 NFF에 대해 "여당의 애완견"이 됐다며 맹비난했다.

이런 와중에 상원에서 4석을 가진 극우성향의 '하나의 국가'당은 워홀러 세율은 15%가 적정하다며 타협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호주 언론은 26일 전했다.

호주 상원은 내주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출처: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
[출처: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11: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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