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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에 앙심'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20대 집유

송고시간2016-11-26 10:32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 합의해 선처" 판결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 합의해 선처" 판결

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캡처해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후 8시께 당시 여자친구였던 B(23)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6월 14일 헤어진 B씨가 자신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5개월 전 촬영한 해당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뒤 B씨에게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이를 갖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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