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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지 "伊 국민투표 부결하고 과도내각 꾸려야"

"훨씬 전면적인 개혁 필요"…렌치 총리 "과도 내각 안 필요해" 반박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이탈리아 정치 개혁 국민투표 부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4일 발행된 최신호에 '왜 이탈리아는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이런 입장을 개진했다.

사설에서 이 잡지는 "이탈리아는 훨씬 전면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며 상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양원제로 인한 입법의 비효율성을 타개하고, 정치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이탈리아의 개헌 국민투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잡지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의 헌법 개혁안은 이탈리아의 주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가 결국 개혁에 대해 미온적임을 의미한다"며 "렌치 총리는 2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정치개혁 국민투표 부결 지지 의사를 밝힌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이탈리아 정치개혁 국민투표 부결 지지 의사를 밝힌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안사통신 홈페이지 캡처]

잡지는 이어 "헌법 개정으로 인한 부차적인 혜택보다는 문제점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상원을 정부 조직의 가장 부패한 층인 지방 의원과 시장들로 구성된 지역 대표 기구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달 4일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이탈리아 헌법 개정안은 상원을 현재의 315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줄이고, 지역 대표들의 모임 성격으로 그 권한도 대폭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잡지는 또 "이미 베니토 무솔리니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를 배출한데다, 포퓰리즘에 취약한 이탈리아에서 (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개정된 헌법이 통과되면 선거를 통한 합법적 독재자가 나올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탈리아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닌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개정된 헌법의 수혜자는 오성운동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밖에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부결되더라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재난은 없을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과거에 여러 차례 그래왔듯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 과도 정부를 구성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투표에 정치적 생명을 건 렌치 총리는 이코노미스트의 이런 견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이탈리아 일간 라 스탐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탈리아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도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내년은 유럽에 매우 중요한 해로, 이탈리아는 강한 대(對)유럽 정책을 견지해야 하며, 이는 확실성과 안정성을 가진 정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실각 후 2011∼2012년 이탈리아를 이끌었던 마리오 몬티 과도 내각 당시 이탈리아에서 세금이 올랐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과도 내각은 이탈리아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ykhyun1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02: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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