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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나는 억울하다'는 외침,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우태경 인턴기자 = 청춘이었습니다. 청운의 꿈도 품었겠죠.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거든요. 10년은 족히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근 다시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라고. 그러나 이들이 잃은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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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하다'는 외침,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청춘이었습니다. 청운의 꿈도 품었겠죠.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거든요. 10년은 족히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근 다시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라고. 그러나 이들이 잃은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 3명은 한 슈퍼에 침입해 76세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명 삼례 3인조 사건이죠.

그러나 석연치가 않습니다. 자백은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속속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 초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한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탓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7년만에 벗은 누명입니다.

여기 또 비통함에 젖은 이가 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최모씨입니다. 2000년 8월 당시 택시운전사 살인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죠.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사건 16년 뒤인 최근입니다.

최씨는 16살에서 32살이 됐습니다. 사건 당시 20~30대였던 삼례 3인조는 불혹이 됐죠. 사과는 제대로 받았을까요. 삼례 피의자가 누명을 벗던 순간, 경찰의 입장문은 달랑 3줄. 검찰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나 수사 책임자의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된 교집합은 하나. 바로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삼례 3인조는 정신지체인이었고, 약촌오거리 최씨는 사건 당시 불과 16살의 미성년자였죠.

-박준영 변호사 "두 사건 모두 공권력이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짓밟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약촌오거리와 삼례삼인조 피해자 모두 이들은 국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거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24일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는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2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지난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

또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되찾을 수 없는 게 존재합니다. 잃어버린 청춘은, 오랜 기간 함께 고통을 겪어온 가족들은, 그간 받아온 주위의 손가락질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죽기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다"

판결이 나기 전 정씨가 남긴 말입니다. 더이상 법정 앞에서 억울한 이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 봅니다.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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