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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개헌 포석 '질서있는 탄핵' 주창…潘 염두 뒀나

"조기 대선은 검증 안된 대통령 배출"…사실상 '文 조준'
"2일 또는 9일 탄핵표결 불가" 주장했지만 野발의하면 표결해야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와 얘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서두르지 말자고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 다음 달 2일과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탄핵 표결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탄핵 표결에서 가부(可否) 당론을 두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다만 불과 1주일 또는 2주일 뒤에 대통령 탄핵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안의 본회의 가결을 전제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 그리고 헌재가 심판 절차를 6∼12개월 중지하는 것이다.

우선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처럼 2∼3개월 안에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리고, 특히 탄핵을 인용할 경우 내년 3∼4월께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가상상황에 대해 "국민은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벼락치기 대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후보 선출이나 선거운동 없이 차기 대통령을 뽑는 것과 별개로, 조기 대선으로 개헌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고 정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관심은 온통 차기 대권과 헌재에 집중되고,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2월 초에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치자. 그 이후에는 바로 대선 국면"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개헌 포석 '질서있는 탄핵' 주창…潘 염두 뒀나 - 1

헌재가 탄핵심판을 장기간 미룰 가능성도 제기했다.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헌재가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을 기다리다간 대통령 임기말까지 진행되면서 탄핵의 실효가 없는데다 국정 혼란만 가중된다는 논리다.

또 탄핵안이 일찍 표결에 부쳐지면 지난 17일부터 60일간 진행되는 '최순실 사태' 국정조사도 무의미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조와 탄핵안 가결의 시기를 맞추자고 주장했다. 국조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중순께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자는 뜻이다.

정 원내대표가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고려하자고 한 핵심 주제어는 '조기 대선'과 '개헌'이다.

이들 두 주제어는 여야의 차기 대선구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정 원내대표의 제안에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낙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기 대선 불가론은 사실상 문 전 대표를 겨냥한 셈이다.

정 원내대표와 같은 충청권 출신으로, 문 전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예상 시기는 내년 1월 중순이다. 반 총장이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경우 조기 대선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등으로 불붙은 '제3지대론'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 가치로 한 개헌론과 맞물려야 폭발력을 가진다.

충청, 호남, 영남의 지역 간 연대,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을 배제한 '빅텐트론'도 개헌 논의가 물꼬를 터줘야 무르익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야권이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여도 정 원내대표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만으로 발의가 가능하고, 발의되면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

정진석, 개헌 포석 '질서있는 탄핵' 주창…潘 염두 뒀나 - 2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7: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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