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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역사교과서 공방…국정화 금지법 두고 여야 격돌(종합)

野 "국정화 철회해야"…이준식 "공개 후 철회여부 판단"
野 발의 국정화 금지법 표결 통해 상정…與 안건조정신청 방어
눈 감은 이준식
눈 감은 이준식눈 감은 이준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야당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철회 여부에 대해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기존의 국정화 강행에서 다소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검토본 공개 뒤 국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철회 결정에 거리를 뒀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공세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청와대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이다. 국정교과서를 마음대로 주무른 것 아니냐"며 "국민의 반대여론이 많다면 철회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계획안 내부 문건을 보면 'BH(청와대) 1일 점검회의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교문수석이 김 전 수석"이라며 "결국 김 전 수석이 지휘한 국정교과서였다"고 지적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11월 10~12일, 95%신뢰수준 ±3.1%p)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국정화 반대가 62.5% 였으며, 찬성은 23.0%에 그쳤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불신한다'는 답변이 67.6%, '신뢰한다'는 답변이 21.7%였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이 부총리는 "예정대로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질 좋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 왔다. 이 교과서가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28일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친일행위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는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애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안건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명의 위원 가운데 재석한 야당측 15명이 찬성, 여당측 7명이 반대하자 전체회의 상정을 선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별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은 "이제까지 교문위에서 안건조정신청을 한 사례를 보면 최순실 씨 증인신청 건, 차은택 감독 증인신청 건 등이다. 국회 스스로가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여당의 안건조정신청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 역시 거수 투표로 상정안건이 추가되자 "위원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독재를 하겠다는 거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일방적 진행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방식의 거수투표를 한다면 앞으로 포퓰리즘 법안은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문위, 역사교과서 공방…국정화 금지법 두고 여야 격돌(종합) - 1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9: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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