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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한표 의원 첫 공판 열려

송고시간2016-11-25 16:28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거제·새누리당)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형사합의부(김성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유권자 상당수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거제시 특성상 기자회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이에대해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김한표 의원과 통화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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