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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 인상해놓고 "동결했다" 속여 지원금 받은 유치원 '들통'

청주교육지원청, 지도점검서 적발해 3천300만원 회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인상하고도 동결했다고 속여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

26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사립유치원을 지도점검해 이 유치원이 지난해 부당하게 수령한 학급운영비 3천300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즉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비 인상 상한률을 지키면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교육당국으로부터 학급운영비를 지원받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등 행정 제재를 당한다.

인상 상한률 규정이 없던 지난해까지는 원비 안정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작년의 경우 누리과정비를 포함해 월평균 원비가 42만원 미만인 곳은 9천600원 범위에서 인상하고, 42만원 이상인 곳은 동결했을 때 원비 수준 등에 따라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했다.

A 유치원은 그러나 지난해 사실상 원비를 올리고도 동결했다고 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한 뒤 1, 2학기에 약 3천300만원의 학급운영비를 받았다가 지도점검에 걸려 전액 물어냈다.

이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점도 적발됐다.

충북의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허위 신고해 적발되기는 이 유치원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0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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