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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돋보기> 갚을 능력 없으면 잔금대출 규제…"비정상의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건 다행.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등 서민 지원은 강화해야 할 것."(네이버 아이디 'love****')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장만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년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집단대출 후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인터넷에서는 이런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적절한 정책이라고 반기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exec****'는 "당연히 그랬어야지. 이자만 내는 건 차익만 노리는 투기로 봐야지. 부동산이 이제 좀 제자리를 찾겠네"라고 환영했다.

같은 포털 누리꾼 'ding****'는 "투기꾼 잡는 정책만 하면 성공이다. 갭투자, 분양권투자, 시세차익 이런 거가 집값을 올리고 서민을 잡는 건데, 이번엔 제대로 감 잡은 듯"이라고 평가했다.

다음 이용자 'peter'는 "돈 없는 사람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집값 올라 잘 먹고 잘 입고 했으면 이제 됐다. 집값 확실히 잡아라. 투기 숨통을 조여라"라고 반겼다.

"저게 정상인 거다. 상환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다는 게 비정상이지"(네이버 아이디 'jamk****'), "이제야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구나"(다음 아이디 '리히트만') 등과 같은 환영 댓글도 달려 있다.

후속 대책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네이버 네티즌 'dutd****'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실질 혜택을 주어라. 금리 낮추고 보유세도 낮추고. 2주택 이상은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는 가산세 적용하고"라고 제안했다.

"이제 다음은 후분양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건설사들 횡포에 서민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네이버 아이디 'ilea****')와 같이 아파트 후분양제를 요구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aupf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5: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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