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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분쟁 주범 1호는 '밤시간대 아이 뛰는 소리'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6개월간 층간소음 실태 분석
주민들 "건축물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웃간 배려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는 숨지게 하고 남편에겐 중상을 입힌 30대 구속.(경기 하남)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주부(충북 청주)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에게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뿌리는 등 이른바 소변 테러를 저지른 30대(강원도 춘천) 징역형.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층간소음 '계획 살인'(CG)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층간소음 '계획 살인'(CG)[연합뉴스TV 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처음에는 아래·윗집 입주자 사이에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지만, 점차 감정문제로 확대하다가 급기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살인이나 폭행으로 악화하기도 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 건수는 2012년 8천795건에서 이듬해 1만8천524건으로 급증한 뒤 2014년에는 2만 건을 넘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6천986건이 접수됐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문화 만들기 연구회'가 올 6∼11월 수원 시내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열어 층간소음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했다.

연구회가 수원 4개 구 아파트 입주자 3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층간소음 실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음(34%)'이었다.

다음으로 애완동물 소음(22%), 어른 걷는 소음(13%), 급배수 소음(9%), 가구 끄는 소음(8%), 운동기 소음(6%), 문 여닫는 소음(5%), TV·라디오 소음(1%)이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 피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10시(5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4%)로, 주로 야간과 새벽 시간에 피해가 발생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음은 1990년, 1999년에도 층간소음 민원 발생의 주범이었다.

수원의 몇몇 아파트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자체 운영규칙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소음을 일으키는 집안일은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한다'거나 '아이들이 뛰는 행위와 가구의 이동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8시∼오전 6시에는 자제한다'는 식이다.

수원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촬영 안철수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원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37%는 층간소음 발생원인에 대한 질문에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공동체 문화의식의 부족(33%), 사회 개인주의화(18%), 미비한 법적 제도(12%)를 꼽았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대책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건물 소음차단 성능확보(30%)는 그 다음이었다.

연구회는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층간소음 교육 전문기관의 활성화, 층간소음 민원 전담부서 신설, 공동체 의식 개선, 수원시에 적합한 관련 조례 제정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은수 연구회 대표의원은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수원시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층간소음 예방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07: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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