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트럼프 정부 출범 전 미·중 무역마찰 가시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미국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미·중 무역마찰이 가시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 무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성과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시 받아들인 '비시장경제지위' 기한은 가입 만 15년인 다음 달 11일까지다. 중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강제품 등 중국의 덤핑수출을 막는다는 게 공통된 명분이다.

중국, 트럼프 차기 정부에 기대 우려 교차 [연합뉴스 자료 CG]
중국, 트럼프 차기 정부에 기대 우려 교차 [연합뉴스 자료 CG]

WTO 규정에 따르면 수입국은 비시장경제지위국 수출품에 대해 제3국의 가격을 참고해 덤핑 여부를 판단,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반면 시장경제지위국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이 해당국의 국내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물릴 수 있다.

문제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훨씬 싸다는 데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철근의 경우 중국 국내 가격은 일본보다 10~20%나 싸다. 공급 과잉이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8억t인데 비해 생산능력은 11억t이 넘었다. 중국은 수출확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추진, 2009년 2천400만t이던 철강수출은 작년에 1억1천200만으로 급증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 철강업체들은 실적악화로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WTO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면 중국 국내 가격보다 비싼 수출가격에 반덤핑관세를 물릴 수 없게 된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 확보에 목을 매는 데 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인색한 이유다.

올해 1~8월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취한 반덤핑 조사 85건 중 국가별로는 미국이 18건으로 가장 많다. 미국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배경이다.

중국은 WTO 가입 15년이 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제소 등의 대항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합동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부의 장상천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취임 후 미국이 WTO 회원국의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격돌하는 첫 무대가 WTO가 될 것을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미 중간의 마찰은 덤핑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 칭화유니그룹(紫光集團)은 지난해 D램을 제작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가 미국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올해 2월에는 낸드플래시 업체 샌디스크 간접 인수를 시도하다가 같은 이유로 좌절된 바 있다. 2005년에도 중국 국유 석유기업의 미국 석유회사 인수합병을 저지한 것을 비롯,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는 지난 16일 중국이 안보상의 목적에 자국 기업을 이용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미국 기업 인수를 막아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중국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구글과 트위터 등 미국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의사를 분명히 하자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대안으로 들고 미국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선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는 당선 후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WTO 협정상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중국 사회과학원의 니웨쥐(倪月菊) 연구원은 "관세인상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하기만 해도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5:51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