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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하면 민의 거스르는 일"

인천경영포럼 강연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정치' 강조
강연하는 문재인
강연하는 문재인(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53회 인천경영포럼 오찬강연회-국민성장의 시대'에서 강연하고 있다 2016.11.25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면 이는 민심과 어긋나는 일"이라며 탄핵안 통과를 확신했다.

문 전 대표는 25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53회 인천경영포럼 오찬강연회-국민성장의 시대'에서 "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리더십의 공백이 오래돼 걱정이 많다"며 "(탄핵안을 두고)헌재가 감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심과 어긋나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면 국민은 헌법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으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문 전 대표는 "민주공화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장치(헌법)가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기 전에 국회의 일원이다. 국회의 역할은 대통령을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당이 대통령에 한 번이라도 반대했던 적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언론의 개혁'이다. 대통령을 감시·비판해야 할 언론이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했겠나"라며 "최근 언론사들 사이에서 내부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는 힘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선거 때마다 무조건 표를 몰아주는 '지역구의 묻지 마 지지'도 정부실패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실패가 처음이 아니다. 김영삼, 이명박 정부도 참담한 실패를 했다. 그런데도 특정 지역구들은 무조건 표를 몰아줬다"며 "잘못하면 심판받고 교체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지역주의는 상당 부분 지난 총선에서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불공정하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반대는 '종북·빨갱이'로 비판받는 게 현실"이라며 "경쟁하며 상대 쪽의 지지까지 얻어야 이길 수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정치를 하면 포용·통합하는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되고자 현 정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촛불집회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건 자발적이고 순수하고 평화적이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이 집회를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상황을 정치적 입장으로 삼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4: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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