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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범위와 다른 집회, 차량 흐름 지장 없었다면 '무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와 다르게 차도를 막았더라도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이 없었다면 집회 주최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집회를 주최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종광(54)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동 개악 폐기'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동 개악 폐기'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지부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대로에서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전북 노동자대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와 다르게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백제대로와 경기장 네거리, 기린대로, 금암광장 교차로, 팔달로 등을 경유해 새누리당 전북도당까지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3천500여 명 중 일부가 충경로 사거리 부근에서 4개 전 차로를 10분간 점거했다.

이에 주최자인 윤 본부장은 남은 행진과 집회를 포기하고 마무리 연설을 한 뒤 참가자들을 해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의 '평화적인 마무리'에 주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위대의 행진을 멈추고 충경로 사거리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마무리 집회를 한 것은 일부 신고 내용과 다른 면이 있지만, 집회로 인한 교통 장애나 시민 불편, 경찰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필요성 등은 당초 신고된 집회와 비교해 현저히 적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더라도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4: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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