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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섞인 폐수 마구 버린 대한유화에 '엄중 처벌'

담당임원 법정구속…과징금 6천만원·배출부과금 432만원 부과


담당임원 법정구속…과징금 6천만원·배출부과금 432만원 부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을 제조하는 울산시 울주군 대한유화가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 벤젠 등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법적·행정 처분을 잇달아 받았다.

울산시는 최근 폐수 방류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대한유화에 대해 허용 최대 과징금인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제조시설이어서 과징금 납부로 대체했다.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최근 5년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돼 이처럼 최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울산에서 대한유화가 처음이다.

시는 대한유화에 배출부과금 432만원을 따로 부과했다.

대한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 플레어스텍 안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79만3천959ℓ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연결 배관을 통해 사업장 나대지에 무단 배출했다.

특히 폐수에서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젠이 검출됐다. 배출기준 0.1ppm을 6배 초과한 상태였다.

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우수로(빗물이 흘러나가는 곳)에 폐수를 배출할 경우 기준이 10ppm이지만 대한유화는 31.9ppm으로 나타났다.

대한유화는 울산시가 매년 실시하는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올해 검찰 수사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은 이런 책임을 물어 이 회사 환경안전관리 담당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다가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법원은 또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물질인 벤젠 등을 허용치를 초과한 채 장기간 배출한 행위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라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0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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