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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상경 시위·행진 허용…세종로 트랙터 운행·주차 불허"(종합)

법원 "최근 같은 목적으로 개최된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금지할 이유 찾기 어려워"
'상경투쟁' 트럭 죽전휴게소로 속속 집결
'상경투쟁' 트럭 죽전휴게소로 속속 집결(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투쟁 차량이 속속 서울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죽전휴게소에 트럭이 집결하고 있다. 모인 트럭은 모두 35대가량으로,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깃발을 달고 있다. 경찰은 휴게소 출구 쪽에 순찰차를 배치, 상경을 막아서면서 농민들과 대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이날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하는 시위도 금지된다.

또 전농은 25∼30일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27∼30일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상경투쟁 트럭 막아선 경찰차
상경투쟁 트럭 막아선 경찰차(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죽전휴게소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투쟁 차량이 속속 서울방면으로 향하기위해 집결하고 있다. 모인 트럭은 모두 35대가량으로,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깃발을 달고 있다. 경찰은 휴게소 출구 쪽에 순찰차를 배치, 상경을 막아서면서 농민들과 대치 중이다. 경찰차에 막혀 휴게소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트럭

재판부는 "전농이 신청한 집회와 행진의 시간·장소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지만, 참가 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전농이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같은 목적으로 근처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행렬이 23일 충남 예산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행렬이 23일 충남 예산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4: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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