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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혜택' 수능 수험표 잘못 거래하면 '낭패'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사진 바꿔 붙이면 사문서위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수능 수험표 팔아요."

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대입 수능시험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은 26일까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할인 혜택' 수능 수험표 잘못 거래하면 '낭패' - 1

'고3인데, 수험표가 필요 없으니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3만원의 거래 가격까지 명시된 경우도 있다.

의료업계, 외식업체, 유통업계 등에서 수험생을 위해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진행, 수험표 자체가 할인 티켓이 돼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수험생의 경우 영화 예매권 할인 등 몇천 원의 할인부터, 병원 시술과 같은 수십만원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수험표는 3만∼5만원부터, 최고 7만원선까지 거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의 수험표를 행사하는 데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걸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한 중고거래 카페 이용자가 '수험표 거래는 불법이다'라고 댓글을 달자, 다른 이용자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다.

경찰은 수험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해, 남의 것을 행사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험표에 사진을 바꿔 붙이는 등의 위조를 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수험표를 판매하는 경우도 수험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위험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주민등록증이 아니더라도, 남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문서 등을 행사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험표를 팔아서도, 사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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