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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 넘은 교육현장 폭력 행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조민아 김동임 인턴기자 = 최근 서울 초중고생 5명 중 1명(20%)은 실제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교사의 체벌 못지 않게 최근 '무너지는 교권'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가 더이상 멍들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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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회초리 드는 교사, 주먹 휘두르는 학생….' 도 넘은 교육현장 속 폭력 행위

지난 22일,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회초리로 학생을 500대나 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체벌 이유는 단지 '숙제를 하지 않아서' 였습니다.

5년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부터 금지된 교사의 학생 체벌. 그러나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폭력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고교 교사 A씨는 수업 도중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몸을 배드민턴 채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학교 측이 자체 조사 뒤 경고 처분만 하자 학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서울 초중고생 5명 중 1명(20%)은 실제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벌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은 중학교가 30.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22.3%, 초등학교 14.9% 순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교사의 폭력적 언행은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등 비행 가능성도 키울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사의 체벌 등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은 일탈과 범법비행을 모두 저지르는 '다중비행'의 발생 확률을 54%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육학과 정제영 교수 등 3명,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016)

'이러려고 교편 잡았나 자괴감 들어….' 교사의 체벌 못지 않게 최근 무너지는 '교권'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의 고교생 2명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머리를 빗자루와 손으로 십여 차례 때리며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천570건에서 최근 연간 4천∼5천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도 2009년 237건에서 지난해 488건으로 6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관련 법 체계의 미흡함은 늘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 부위원장인 이희관 변호사는 최근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관계 법령으로 강제전학이 가능하지만, 교권침해 학생은 마땅한 근거 법률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징계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선진국처럼 교사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을 유급시키거나 강제 전학시킬 수 있는 제재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만큼이나 교사도 존중받아야 하는 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지혜와 지식을 배워나가는 중요한 교육의 현장입니다. 학교가 더이상 멍들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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