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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10년 후 4차산업혁명의 미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 리처드 포스너 지음.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이자 시카고대학 로스쿨 교수인 저자가 법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리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

저자는 발생한 사건에 주어진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판결을 내린다는 법규주의적 입장을 배격한다.

실제로 법관은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판결의 결과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법관에게 법은 단순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자료에서 나름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정책적 판단 또는 개인적 특질까지 포함한 다른 근거를 찾아 나선다"고 말한다.

저자는 법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노동경제학과 심리학을 끌어들인다.

법관도 자신이 처한 노동시장의 조건에 반응하는 여느 노동자와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법관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득, 권력, 명성, 존경, 자긍심 등을 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법규 외의 요인이 법관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입법의 한계로 법규 자체가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법규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법에 따라 특정한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결론을 써 넣도록 하얀 여백이 법관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법관이 이 여백을 어떻게 채우는가, 나아가 어떻게 채워야 옳은가가 이 책의 주제다.

백계문·박종현 옮김. 한울엠플러스. 552쪽. 4만9천500원.

<신간>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 1

▲ 10년 후 4차산업혁명의 미래 =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지음.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의 미래를 전망한 책.

4차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저자는 미래전문가 모임인 세계미래회의(WFS), 미래학자 모임인 밀레니엄 프로젝트, 미래기술연구소인 다빈치연구소 등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4차산업혁명의 현황과 전망을 기술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자리가 710만 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사물인터넷·인공지능·자율주행차·가상현실·3D 프린팅·바이오기술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일상과이상. 336쪽. 1만5천원.

<신간>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 2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4: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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