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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환경부와 규제 개선 모색

'제2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제2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연합뉴스) 이정섭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와 제2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환경부가 중소기업인과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섭 환경부 차관, 중소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수도용 자재·제품의 경우 중복 인증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가령 제품이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획득했더라도 '물과 접촉되지 않는 부분'의 모양·구조를 변경하면 다시 추가로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해 비용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참석 중기인은 또 "2~3년마다 받는 KC 인증 정기검사 항목 가운데 공장심사 항목 대부분이 유사·중복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할 때는 공장심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 환경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 소규모 사업장(제4종~제5종)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 감축 공동방지시설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개선 ▲ 합성수지포장재 재활용분담금 산정 시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제외 ▲ 사후환경영향조사 조기 축소 등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iam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4: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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