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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누리과정 예산 확보 대신 법인세 양보' 모색(종합)

탄핵안 처리 앞두고 與반발 부담…'누리과정 해결이 우선' 시각
'복지예산 확보·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 명분 철회 지적도
국민의당, 상임위 논의 후 판단…새누리당, 부정적 기류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홍정규 기자 =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심사의 최대 '뇌관'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맞교환해 풀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과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받아들일 경우 법인세 인상안을 담은 법인세법을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데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기 조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늘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더 다급한 가운데 탄핵 정국에서 여러 개로 초점을 분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 '누리과정 예산 확보 대신 법인세 양보' 모색(종합) - 1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당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앞두고 무리하게 여당의 반발을 불러오는 2가지 핵심 쟁점을 한꺼번에 몰아붙이지 않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정 의장도 난처할 수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시 상당수 여당 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안이고,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처리의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권정당화의 기치를 올리려는 속내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법인세 인상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기업 경기 부진의 책임을 민주당이 떠안을 수 있다는 셈법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측에선 정 의장이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정 의장 측에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내에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달라고 주문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간의 '빅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 야당이 매년 인상을 추진해온 법인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철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복지예산 확보와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 등 민주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내세워온 명분을 스스로 접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특위의 논의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세와 지출 문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성급하게 끼어들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누리과정 예산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정책위 의장단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참여하는 여·야·정 5자 협의체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협상안이 던져진 듯한 모양새도 문제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연관성이 없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여·야·정 5자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재원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조달돼야 하는지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누리과정에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기재위 소속의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조세 정책에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지만, 경제가 이리 어렵다면서 세금을 더 걷자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지적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9: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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