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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3척 연내 발주한다·캠코선박펀드 5천억으로 확대

정부, 조선·해운·철강·유화 경쟁력강화 '액션플랜' 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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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3개 군함 사업발주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해운업의 경우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내놨다.

◇ 조선업, 건조 일변도에서 서비스 포함 '선박산업'으로 변신한다

선박 건조 일변도에서 선박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비전을 세운 조선산업의 경우 우선 업체별 사업재편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유일호 부총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010140]은 1조1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오는 28일까지 마친 뒤 부유식 도크 1개와 해상크래인 1개 등 설비 감축을 2017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자회사인 디섹과 웰리브를 올 연말까지 매각한다.

현대중공업[009540]은 내년 중으로 2개 도크 가동을 중단한다.

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해 조선기자재 3∼4개사 사업재편을 내달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수주절벽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선박 조기 발주에 속도를 낸다.

총사업비 3조2천억원 규모의 3개 군함 추경사업은 올 12월 내로 발주하고, 내년 예정된 군함 발주도 상반기 내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친환경·ICT융합 시장 선점을 통한 산업 고부가가치화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올해 안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기획을 마치고 개발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097230]이 건조 중인 해양실습선에 탑재할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내달 입찰 공고해 내년 12월까지 탑재를 마치기로 했다.

내달 중으로 자율운항시스템 등 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사업공고를 해 착수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왼쪽부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1분기까지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설계전문회사를 설립하고, LNG 연료공급업을 항만운송 관련 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밖에 오는 12월 초까지 해운-조선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네트워크를 발족하기로 했다.

◇ 해운강국 재도약 위해 각종 지원 확대

해운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목표로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선사 유동성 지원방안 중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재용선하는 '한국선박회사'(가칭) 설립을 내달까지 완료한다.

캠코선박펀드는 중고선박 매입 유도를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키로 하고 올 12월 선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부터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선박신조 금융·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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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주관하는 2조6천억원 규모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은 내달 중으로 금융기관과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부터 선박신조 발주를 추진한다.

해양보증보험 보증 활성화를 위해 일반금융기관과 담보여부를 협의한 뒤 내년부터 담보기관을 일반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해양펀드는 현재 진행중인 자산매입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 수출입은행 주관 하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국제선박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을 위해 내달 중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정적 화물 화보를 위해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12월 안으로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해운-조선 상생협의체도 구성하고 협약 체결을 통해 업종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운경영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운거래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운임공표제를 내실화하고, 선원 등 인력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 고부가 철강재 신규 과제 발굴…막힌 수출길도 뚫는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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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공급과잉 품목인 판재류와 강관 분야에 대해 인수·합병(M&A)이나 고부가 품목으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후판 등 공급과잉 품목 설비를 감축하는 대신 고급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질생산능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경량소재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고부가 철강재 R&D 신규과제 기획을 다음 달 중으로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철강산업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협력센터' 계획을 세우고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분야 신규 R&D 과제 사업자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실제 R&D 투자는 내년 3분기에 나설 예정이다.

친환경 제철 공법 개발 등 제철 설비 개선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사업자를 내년 1분기에 선정해 2분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고 중소 철강업체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제철소 시스템 개발에도 내년 3분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철강 수출을 위해선 다음 달 중으로 해외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철강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한 한·중,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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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산에 유화 특화단지 조성…유화 핵심기술 R&D에 352억원 투입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기활법의 신청·적용을 추진하고 기활법 적용 기업의 노후 설비 감축을 이행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전남 여수에 있는 롯데케미칼[011170]은 설비 증설을 통해 납사분해시설(NCC)을 대형화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배관망 수요 재조사, 노선안 마련 등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해 내년 2분기에 민간업체 주도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기초설비 생산효율을 높이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기술 R&D와 세제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미래 주력산업 소재, 고기능 화학소재, 친환경 소재 등 3대 핵심소재에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3대 부문 27개 과제 연구개발 착수·지원에 내년 352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조세특례법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유화 부문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 대산지역에 기초화학·정밀화학 기업 특화단지를, 대전 대덕지구에는 대·중소 화학연구소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충청남도가 수립한 특화단지 세부 시행계획·지정계획을 바탕으로 산업부·국토부가 협의에 착수해 내년 3분기까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산단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추진방안도 산업부, 기재부, 미래부 등과 협의해 내년 2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1: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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