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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금융기관 수수료 운영 원칙 만들어 분쟁 줄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아 일본 금융기관의 수수료 의존성향이 강해지며 고객과 분쟁이 빈발하자, 금융청이 고객 중심의 업무운영 원칙을 마련한다.

금융기관들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수수료나 비용을 고객에게 분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되면 고객과 금융기관 간 이해가 대립할 때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고객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중앙합동청사 7호관
일본 중앙합동청사 7호관[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금융청, 회계감사원, 문부과학성 등이 입주해 있는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의 중앙합동청사 7호관.

일본 금융청은 금명간 금융심의회에서 원칙안을 제시한 뒤 내년 초부터 일선 금융기관들에 이 행동원칙에 따른 고객 대응을 요구한다.

행동원칙은 크게 7개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대출 등 금융기관의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특히 투자신탁이나 저축성보험에 매기는 수수료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일본에서는 투자신탁이나 저축성보험 등 투자상품 계약을 할 때 판매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원금에 일정액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를 놓고 나중에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청은 행동원칙안을 만들어 '명목을 막론하고'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수수료의 상세한 내역과 그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명확히 알리도록 요구하게 된다.

은행이 계열 보험사 창구에서 저축성보험 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우 수수료가 애매해 논란이 빈발하는데, 이 부분도 행동원칙을 통해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일선 금융기관들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미 자주적으로 수수료를 명확히 공개하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이다.

tae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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