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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혜관세 대상서 중국 제외…"경제 발전했다"

트럼프는 中에 고율관세 부과 공언…미·일 대중 압박 강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중국산 제품에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통상 분야에서 미·일의 대중 포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전날 관세·외환 심의회를 열고 특혜관세제도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과 멕시코,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는 이를 실행할 방침이다.

특혜관세제도란 개발도상국 수출진흥과 경제 지원을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일본은 현재 143개국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이처럼 우대 세율이 적용된 수입품 중 60%가 중국산이었다. 실제로 특혜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1천~2천 품목의 관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해당국의) 경제가 발전했으니 관세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국의 대미 수출 확대를 지적하며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부의 장샹천(張向晨)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써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중국도 WTO 회원국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부대표의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WTO 회원국의 권리로 방어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대중 통상 마찰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트럼프 차기 정부에 기대 우려 교차(CG)
중국, 트럼프 차기 정부에 기대 우려 교차(CG)[연합뉴스TV 제공]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09: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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