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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탄핵 대비' 대통령 권한정지 범위 명시법 추진

"대통령비서실도 권한대행 보좌해야"…내주초 토론회 후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선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후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조항부터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방·경호실·부속실 등 최소업무만 유지한 채 급여와 업무추진비 지급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정지기간이 한두 달이면 몰라도 장기화할 경우도 있으므로 권한대행체제 하에선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근거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권한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수용에 대한 것, 외교관 아그레망(정부가 타국 외교 사절에게 부임을 동의하는 국제관례상 제도) 수여 등에 관한 것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아울러 "권한대행체제가 최대한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 여부도 쟁점사항"이라며 "헌재가 판결을 못 하면 대행체제가 몇 년씩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대통령 권한정지 관련 내용의 법률 미비는 과거 최규하·고건 권한대행 시절에도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음주 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탄핵 대비' 대통령 권한정지 범위 명시법 추진 - 1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09: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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