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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수억원대 뇌물 오갔다

검찰, 용업업체 선정 등 비리 수사 마무리…7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사업비가 약 2조6천억원에 달해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수년간 수억원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해 부당 이득을 취한 7명을 적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2003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을 때부터 조합장직을 유지해 온 김모(56)씨가 14년간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점에 주목,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재건축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입찰을 놓고 용역업체 사장들과 중간 브로커, 재건축조합 임원진 사이에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대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는 물론 공사 과정을 감독·관리하는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치열한 아귀다툼이 펼쳐진다.

총 6천600여 가구를 허물고 9천500여 가구를 새로 짓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에 특정 부문 용역업체로 선정되면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14년간 조합장으로 '군림'한 김씨는 입찰 정보를 미리 얻거나 입찰을 부당하게 따내려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오른팔' 한모(61)씨를 로비 창구로 이용했다. 용역업체들은 한씨를 통해서 김씨에게 현금으로 뇌물을 건넸다.

검찰은 "로비가 현금으로 이뤄져 김씨와 한씨의 뇌물 수수를 밝히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용역업체들도 자신들의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날까봐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개월간 통신·계좌 추적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벌이며 용역업체들의 혐의를 먼저 밝혀냈고, 6월 핵심인물인 한씨를 구속했다. 조합장 김씨도 뇌물 혐의가 드러나 8월 구속됐다.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정 용역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는 업체들이 바친 1억 2천여만원의 뇌물을 김씨에게 건넨 동시에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 김씨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면서 총 4억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로 김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상근이사였다가 김씨 구속 후 조합장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신모(51)씨도 한씨로부터 2011∼2015년 총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김씨나 한씨에게 업체 선정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해주겠다면서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뜯어낸 최모(64)씨와 조모(58)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조합 임원들이 뇌물을 건넨 업체들 대부분에 실제 계약을 줬고 계약 이후에도 수시로 현금과 향응을 받았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맡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전경(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서울에서 단일 단지 재건축으로는 최대 규모(6,600여채)에 해당되는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jobo@yna.co.kr

검찰은 가락시영 비리를 수사하던 중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재건축사업에도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삼익그린맨션 재건축조합 조합장 정모(74)씨는 용역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감리업체 대표 고모(58)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정씨에게 뇌물을 주고, 가락시영 조합 이사 신씨에게도 수백만원의 향응과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드러나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건축 비리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적 비리"라며 "적발된 비리 사범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등의 방법으로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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