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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1천300조원 넘은 가계부채, 특단 대책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가계 빚의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달 말 1천300조 원을 넘어섰다. 1년 새 130조 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 3분기에는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11조 원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의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왔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근본 이유는 정부가 구조적 경제 불황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부동산 경기로 뚫겠다며 각 가정이 빚을 내 아파트를 사도록 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는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것도 원인이다.

우리 가계부채 규모는 신흥 경제국가 중 가장 많고 증가 속도도 빨라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뇌관'으로 지적된 지 오래다. 그동안 저금리 덕택에 가계가 부채를 어찌어찌 감당해왔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 악화,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충격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발 금리 급등으로 국내외에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다음 달 미국 금리 인상이 유력시돼 시장은 지난 8년의 미국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비해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응책은 한가한 인상을 준다. 아파트 잔금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정도가 눈에 띄지만,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맹탕'으로 비판받았던 지난 8월 가계부채 대책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 전문가나 국제기구가 권고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환원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두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실망스러운 두 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에 과연 '뇌관' 제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가계 빚은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증가세를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마땅하다.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 증가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물론 여러 희생을 치르면서 기껏 살려놓은 부동산 경기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잡기가 쉽지는 않다. 은행이 문턱을 높이면 저소득 가계가 우선 타격을 받기도 한다. '최순실 사태'로 경제 사령탑이 어정쩡한 상황이 적극적 가계 빚 대책을 나올 수 없게 하는 현실적 이유가 아닌지 개탄스럽다. 특단의 가계부채 대책을 거듭 주문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7: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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