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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탄핵 절차 '초읽기'…국정 공백은 최소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가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더 이상의 좌고우면 없이 탄핵안 가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선(先) 총리 후(後) 탄핵' 입장에서 물러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의 비주류 측 탄핵 추진 실무 책임자와 야 3당 탄핵 추진단장들이 이른 시일 안에 4자 회동을 해서 탄핵소추 단일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은 이르면 이달 말께 정의당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 후 12년 만이다. 그때는 탄핵안이 발의 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명에는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야권 의원 172명(새누리당 탈당 김용태 의원 포함)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확약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미 40여 명이 약속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탄핵안 표결에 막상 들어갈 경우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탈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이 분당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부결되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게 뻔해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2항)고 명시돼 있다. 새누리당 의원 128명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양심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지금의 국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절차를 택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작지 않은 국력 소모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탄핵 정국이 얼마나 갈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국정 혼란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국정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권 지도부는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국회 추천 총리' 논의를 접었다. 하지만 민생이 걸린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날 총리 문제는 더는 검토하지 않겠다면서도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른 야당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것은 불확실성을 줄여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환영할 만하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포인트 인사청문회'라도 열어 어정쩡한 '경제사령탑'의 거취라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옳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7: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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