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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등 피해주민들에 '신속한 감세 혜택' 입법 추진

"주택론 감세하고 자동차 세금·법인세 환급"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진, 쓰나미 등의 대형 재해 발생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감세(減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대재해로 살 곳이 없어진 피해 주민들에게 기존의 살던 주택이나 재건축 주택 모두에 주택융자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음달 확정할 내년 세제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도 대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납세유예나 소득세 경감 등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지만, 그 이상의 세제 지원은 제정에만 1~2달 걸리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으로 자동차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이미 낸 자동차 중량세(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의 무게에 비례해 내는 세금)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낸 법인세 중 지진으로 손해를 본 만큼 일정 부분을 돌려주고 파손된 기기를 새로 구입할 때에도 세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세재 지원은 지자체가 피해주민들이나 피해 기업에 대해 피해상황 조사를 실시한 뒤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발생한 지난 4월의 구마모토(熊本) 지진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일본 구마모토 지진 지난 4월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 당시 피난민들. [EPA 자료사진]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6: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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