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수사무마 대가로 가족 무료성형까지…경찰관 징역·벌금형

재판부 "죄질 불량…반성도 없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현직에 있을 당시 수사를 무마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병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이 경찰관은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입원비 등 2천만원 상당을 병원 측으로부터 면제받기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무마 대가로 가족 무료성형까지…경찰관 징역·벌금형 - 1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포천경찰서 소속 간부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벌금 5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받은 뇌물 상당인 2천818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1년 3월 동두천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시내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다 적발되자 수사 무마를 청탁한 병원장 B(46)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이씨는 또 포천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후인 지난해 6월에도 B씨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는 병원에서 실장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직후 이씨에게 수사편의를 부탁했고 이씨는 초동수사가 중요한 만큼 로비가 필요하다며 B씨에게 돈으로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씨는 B씨의 소개로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요양병원 입원비 등 병원비 2천100만원 상당을 면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현금과 병원 수술·입원비 등을 모두 합쳐 2천800만원 상당을 이씨가 받은 뇌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법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수술·입원은 B씨와 친분으로 해 준 것이고 대가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책·직위상 의료기관 비리 수사에 관여하고,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도 이 사건 뇌물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이 핵심인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 대상이 되면 안되는데 그런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수수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프로포폴 사망 사고 당시 불법 처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3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 4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6:41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