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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 부채 갚고 '재정 적립금' 운용 확산

밀양시·산청군 등도 내년 채무 제로 달성 후 도입

(경남=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도에 이어 빚 없이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도는 여유 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재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을 세입이 부족하거나 재난 등 예산수요가 급증할 때 사용해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이다.

경남에서는 도에 이어 하동·합천·함양·거창군이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남해군과 진주시도 내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와 이들 시와 군은 빚을 모두 갚았다.

내년에 채무 제로를 달성하는 밀양시와 산청·창녕군 등도 내년 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

거창군은 내달 중 '거창군 재정 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본격 시행한다.

군은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부터 매년 20억원씩 5년간 기금 100억원을 적립한다.

2008년부터 부채 없는 재정을 운영해온 함양군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한다.

군은 연내 '함양군 재정 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하동군은 이달 안으로 '하동군 재정 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부터 적립금을 확보한다.

합천군은 오는 12월 안으로 제도 운용을 위한 '합천군 재정 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남해군은 내달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내년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도내 18개 시와 군 가운데 빚을 모두 갚은 도와 6개 시·군이 모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산청군은 올 연말께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시와 군 외에 내년에 빚을 갚는 밀양시와 의령·창녕·고성군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이 조성되면 연도 간 재정조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6: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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