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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인상 조례안 보류

인상폭 놓고 이견…시의회, 시-자치구 추가 협의 요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구청에 나눠주는 재원 조정교부금을 올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24일 광주시가 제출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3%에서 23.6%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광역시 보통세(재산세·취득세·주민세 등)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나눠주는 돈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자치구는 북구로 765억원, 가장 적게 받은 구는 서구로 418억원이다. 올해 조정교부금은 모두 2천700억원이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년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률을 0.6%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애초 행자부 권고 인상률이 2.9%였던데다 조정교부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거나 기존 액수를 적다고 생각하는 일부 자치구는 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위는 이날 자치구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다음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자치구와 협의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조정교부금 비율은 전국 평균 21.98%로 광주는 타 시도보다 높은 편이어서 인상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자부가 조정교부금 인상을 권고하면서도 광주시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교부율은 기존 19.2% 그대로 적용해 시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요인도 작용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자치구와 협의해 인상비율을 최소화했다"며 ""다음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자치구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37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첫해에 70억원 2차년도 72억원, 3차년도 75억원, 4차년도 79억원, 5차년도 82억원 등이다.

시는 이를 지방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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