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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짝퉁 거래의 온상된 SNS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정현희 작가 = 개인 SNS를 통한 쇼핑이 성행하면서 불법 상품을 파는 사업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SNS 사업자들은 상표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가 하면 전자상거래법을 대놓고 위반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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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교환 환불 안 돼요', '정품 싱크로율 99%'…짝퉁 거래의 온상 SNS

인스타그램에 명품 브랜드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모조 제품 판매 계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 개인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 곳이 있어 들어가보니 불법 유해 사이트로 차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으로 거래를 계속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개인 SNS를 통한 쇼핑이 성행하면서 불법 상품을 파는 사업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에 걸린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은 무려 6천91건.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특허청). SNS를 통한 불법 행위가 가세한 결과죠.

지난달 31일에는 중국의 짝퉁 제조업자와 결탁해 SNS에서 모조제품 85억 원 상당을 유통한 일당 12명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상표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체제작' 상품임을 강조하며 라벨을 붙이지 않고 명품의 디자인과 원단을 따라한 복제품들이 그런데요. 이런 물건은 원제품과 100% 같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을 피해갈 여지가 있죠.

'교환·환불 안 돼요', '카드결제 불가' 대놓고 전자상거래법 어기기도 -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변심도 환불의 사유가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적어놓은 판매자도 많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이버 블로그에서 산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인터넷 쇼핑은 교환환불이 가능한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다."(21세 우 모 씨)

인터넷 상거래로 소비자가 손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SNS를 통한 거래는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개인 SNS를 통한 물품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닌 개인 간 민사거래로 분류돼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역기능도 많은 SNS 쇼핑. 양심을 속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판매자들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테두리가 필요합니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6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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