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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pc통신 이용한 농협임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재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부당경쟁 위험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농협 임원선거에서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모씨 등 7명이 농업협동조합법 50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조항은 농협 임원선거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전화나 컴퓨터 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라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 등은 2014년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각각 70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재판 중 오씨 등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오씨 등은 자신의 유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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