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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물거품, 유정복 공약 '불발'

인천시-국방부 이전사업비 부담 견해차 접점 못찾아


인천시-국방부 이전사업비 부담 견해차 접점 못찾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부두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부두[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 이전 사업이 10년간 논의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시는 국방부와 인방사 이전 협의를 이어왔지만 비용 부담을 둘러싼 견해차 때문에 민선 6기 임기 내에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는 최근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 시민점검단'의 권고에 따라 인방사 이전 사업을 공약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방사 이전 계획은 2006년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 처음 포함된 이후 2009년 인천대교 개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전시 상황에서 인천대교가 폭격으로 붕괴하면 인천대교 북쪽에 자리 잡은 인방사 소속 군함들이 항로를 가로막는 교량 잔해 때문에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부터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2009년 7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인방사를 인천대교 남쪽의 적절한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부대 이전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생기며 협의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국방부는 5천780억∼7천25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천시는 인방사의 현재 토지자산(중구 북성동1가 22만8천㎡) 가치인 1천200억원까지만 부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2009년 체결한 양해각서 4항 '인천시가 인방사 이전부지와 부대시설 등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인방사 기존 부지와 건물 등을 시에 양여한다'는 조항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대립한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전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송도신항과 무의도 남단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주민 반대 민원 등에 부딪혀 이전 후보지 결정은 미뤄졌다.

인천시는 이전비용 분담을 둘러싼 양측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추가 협의를 한다 해도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협의 재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경제 상황 호전 등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야 비용분담률을 포함한 세부사항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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