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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마찰 본격화 조짐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WTO 협정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규정해 반덤핑 등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중국의 WTO 가입 15년이 되는 내달에 재검토하게 돼 있으나 미국은 중국의 철강 덤핑 등을 이유로 들어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합동상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으면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대항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권도 중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미·중 무역마찰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애초 15년간은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받아들였다. WTO 협정은 정부가 외환시장이나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국가는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상대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항조치를 취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가입 15년이 되는 12월 11일에는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은 자동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리츠커 장관도 "WTO협정은 중국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생산시설과잉 해소가 지연돼 철강 등의 덤핑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 미국과 유럽이 대중정책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는 시장경제지위 이행조건으로 외자진출 자유정도 등 6개 항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무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며 집권하면 환율조작국 지정은 물론 중국산 제품에 45%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가 부과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권리로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합동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부의 장상천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취임한 후 미국이 WTO 회원국으로써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 철강업계 노동자들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에 반대하며 중국에 지장
EU 회원국 철강업계 노동자들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에 반대하며 중국에 지장지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5: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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