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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강화에 부동산 업계 "엎친 데 덮친 격"

전문가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 공감…저소득층·실수요자 타격 클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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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정부가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금융규제 강화에 나선 데 대해 부동산 업계는 24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11·3 부동산대책 이후 급격히 위축된 주택시장이 더 얼어붙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분할 상환 원칙이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의 당선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고 국내 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부채도 위험 수준에 도달해 선제적인 위기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주택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도시정책연구실장은 "그동안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경기가 부양됐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은 안정되더라도 주택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현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11·3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부동산 전문가도 "11·3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출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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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공급을 갑작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잔금대출이 까다로워지면 실수요자가 줄어 당장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잔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칫 입주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제2금융권까지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구매가 억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부동산시장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실장도 "주택시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택시장 진입 부담이 크고 가계대출 의존도도 높은데 이들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사실상 주거의 질적인 하향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로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수요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수주 절벽으로 국내 주택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도 이번 대책으로 가뜩이나 최근 위축된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11·3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시장부터 얼어붙는 상황에서 다시 금융규제까지 강화되면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될 텐데 정말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것 같다"며 "선분양제도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질 테니 분양시장도 당연히 위축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취득세 면제 등 각종 당근 정책을 쏟아내던 정부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주택시장을 압박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분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그나마 버텨주던 국내 주택시장까지 얼어붙으면 정말 사면초가"라고 걱정을 쏟아냈다.

mong071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5: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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