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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상 유해업무'에 근로자 파견시 처벌 '위헌'

헌재 "공중도덕은 계속 변해…설명 어렵고 충분한 행위기준 못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정모씨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42조가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공중도덕은 시대 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2년 10월 외국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항소한 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5: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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